티스토리 뷰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울산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 A 씨의 사안이 최근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2년 반 동안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A 씨를 뒤늦게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는 울산지방법원 소속으로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사건 판결에 끊임없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결문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또한 A 씨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법원은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심각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A 씨의 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도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사법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