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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무인기
한국형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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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중고도 무인기가 눈길을 끄는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우리의 무인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2년 개발에 착수한 국산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의 첨단 무인기 리퍼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며,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의 최신 무인 정찰 공격기를 모델로 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처지에 있다.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두 무인기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간주되던 시점에서 후속 절차가 중단되었다. 감사원은 풍향,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지적하고 연구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사원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 고위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지적이 군 작전 요구 성능과 무관하며 해결책도 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개발로서 무인기 감사는 전에도 반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무인기 개발의 핵심 연구원 8명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떠난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여 성공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시행착오와 실패를 감사 실적으로 인식하면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와 연구개발 중단, 전력 공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무인기 개발이 기밀 사업이라고 하여 감사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