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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해 월세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예상 지원 대상자의 1/3에 불과한 5만 3645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유사 사업이 많아서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과 지급 일정도 지연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 예상 지원 대상은 약 15만 200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인원은 그중 5만 3645명뿐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계획 대상자의 5%에 불과한 1620명에 그친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지원 대상자 수가 적어 사업비 집행이 원활치 않고 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유사 사업이 51개에 달하고, 지자체 간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는데, 24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0개로 집계되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과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며,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