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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직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실업률 하락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 원 감소해 6402억 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중견 기업들의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청년이 120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 감소로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부터 대상 제한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산 축소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2696억 원, 사회보험료 분담 예산은 2389억 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예산은 2829억 원 감축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 지표 개선에 따른 조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